스쿨존,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'민식이법'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을 뿐 실제 시행까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가결이라는 관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국회에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찾아와 법안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논의할 회의를 열어달라며 의원 앞에 무릎을 꿇은 부모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가 회의 열어서 법안 논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데, 부모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지난 19일 '국민과의 대화'에 민식이 부모가 대통령에게 호소한 뒤 '민식이법'의 논의는 급물살을 타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는데, 사고로 숨진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은 '민식이법' 외에도 4가지가 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'하준이법',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를 강조한 '해인이법', 통학차량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'한음이법',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량의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'태호·유찬이법'. <br /> <br />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이 길게는 3년 넘게 발이 묶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각 상임위나 법사위 단계에 계류 중인데, 아쉬운 건 정당별로 양보가 어렵거나 복잡한 법안이 아니라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방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[고은미 / 故 이해인 양 엄마 (tbs 김어준의 뉴스공장) : 21일 날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. 의지만 주셔도 10분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시간인데,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, 저희는 3년 3개월을 기다렸어요.] <br /> <br />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, 문제는 법안 논의를 위한 회의 날짜 잡기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어렵사리 회의를 잡아도 다른 법안들에 밀려버리기 일쑤인데요. <br /> <br />특히, 일 안 하기로 악명 높은 20대 국회의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미 / 정의당 의원(tbs 김어준의 뉴스공장) : 연말 되고 정기국회 마지막 한 번 남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 밀려 있는 법안들이 쫙 다 올라오는 겁니다. 그럴 때 각 당에 관심 법안들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 당이 꼭 주요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. 그런 관심 법안들,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들의 후 순위로 쫙 밀린 거예요.] <br /> <br />꽉 막힌 국회는 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71613233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